소형 건물주·관리 대행용
법정점검 기한, 1년 치를 한 장에 봅니다
소방·저수조·정화조·승강기, 우리 건물 몫만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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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마다 다른 점 보기
설비 기준은 건물에 따라 다릅니다. 대상 여부는 관할 소방서, 구청,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확인하세요. 승강기 정기검사 달은 예시로 사용승인월과 같게 두었습니다.
실제로 올라온 질문
의무가 법마다 흩어져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.
- 정화조 청소 맡던 분이 이사 갔어요. 이제 누가, 언제 하죠?빌라 · 2026년 4월
- 원룸 건물인데 법정 정기검사는 뭐가 있나요?원룸 · 2026년 1월
- 관리실에 새로 왔어요. 보고할 서류와 시기가 궁금해요.105세대 건물 · 2026년 10월
네이버 지식iN 질문의 요지입니다.
출시되면 이렇게 씁니다
- 건물 정보를 한 번 넣습니다.건축물대장 내용이면 됩니다.
- 해당하는 의무만 달력에 나옵니다.건물마다 다른 항목은 확인할 곳을 적습니다.
- 기한 전에 알려 드립니다.한 달 전, 일주일 전에 보냅니다.
- 한 일과 증빙을 남깁니다.기록한 날짜로 다음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.
법이 정한 주기와 벌칙
현행 법령에서 옮겼습니다. 해당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.
10가지 의무 표 보기
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, 2026년 10월 23일 확인
| 의무 | 주기와 대상 | 어겼을 때 (상한) | 근거 |
|---|---|---|---|
| 소방 작동점검 | 연 1회 이상. 종합점검 대상이 아니면 사용승인일이 있는 달 말일까지.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. | 점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 소방시설법 제22조·제58조제1호,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|
| 소방 종합점검 |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 등. 연 1회 이상, 사용승인일이 있는 달에. 이때 작동점검은 종합점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합니다. | 위와 같음 |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 |
| 점검결과 보고 |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에 보고.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 게시. | 늦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50만·100만·200만원, 거짓 보고 300만원 | 소방시설법 제23조제3항·제61조제1항제8호, 시행규칙 제23조제2항·제25조, 시행령 별표10 |
|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| 자동화재탐지설비·간이스프링클러·옥내소화전·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 등.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,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. 선임 후 6개월 안, 이후 2년마다 실무교육. |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 | 화재예방법 제24조·제26조·제50조제3항제3호, 시행령 별표4, 시행규칙 제14조·제29조 |
| 저수조 청소·위생점검·수질검사 | 연면적 5천㎡ 이상, 용도가 둘 이상인 연면적 2천㎡ 이상 건물 등: 반기 1회 청소, 월 1회 위생점검, 매년 수질검사, 기록 2년 보관. 그보다 작은 건물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. | 위생조치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 수도법 제33조제3항·제6항·제83조제6호, 시행령 제50조, 시행규칙 제22조의4·제22조의6 |
| 정화조 내부청소 | 연 1회 이상. 음식점(제과점·다방 제외)·숙박업 등이 있는 건물은 지역에 따라 6개월마다 1회. | 100만원 이하 과태료 | 하수도법 제39조제2항·제80조제4항제12호,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|
| 승강기 자체점검 | 월 1회 이상,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. 보통 유지관리업체가 대신 합니다. | 500만원 이하 과태료 | 승강기법 제31조제1항·제82조제2항제13호 |
| 승강기 정기검사 | 1년마다(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). 검사 도래일 전후 30일 안에. |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 승강기법 제32조·제80조제2항제7호, 시행규칙 제54조 |
|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| 설치검사를 받은 날, 관리주체가 바뀐 날, 만료일 이내에 가입·재가입. 사망 1인당 8천만원 이상 등. | 500만원 이하 과태료 | 승강기법 제30조·제82조제2항제12호, 시행령 제27조 |
| 특약부화재보험 | 11층 이상 건물 등 특수건물만. 사용승인이나 소유권 취득 후 30일 이내 가입. | 500만원 이하 벌금 | 화재보험법 제5조·제23조, 시행령 제2조 |
금액은 법에 적힌 상한이고 실제 처분은 기관이 정합니다. 전기는 일반용 전기설비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수전설비 같은 자가용 전기설비가 있으면 정기검사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입니다(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·제12조·제22조).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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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한 날을 넣으면 다음 기한이 나옵니다.
무료 연간 일정표 받기- 연간일정표15개 의무와 근거 조문입니다.
- 이행기록적으면 일정표에 반영됩니다.
- 12개월 보기기한 있는 달을 표시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빌라도 소방 작동점검을 해야 하나요?
건물에 따라 다르며,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이 대상입니다. 소화기·주택용 감지기만 있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.
업체가 이미 소방 점검을 해 주는데요?
결과 보고, 기록표 게시, 저수조·정화조 청소, 승강기 검사와 보험은 기한과 담당이 서로 다릅니다. 이 기한을 건물별 달력 하나에 모으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이 서비스의 일입니다.
사용승인일은 어디서 보나요?
건축물대장에 있고, 소방 점검 달은 이 날짜가 있는 달로 정해집니다. 등기와 날짜가 다르면 건축물대장 날짜를 씁니다.
건물을 여러 동 맡고 있어요
건물마다 등록하고, 이번 달 기한을 모든 건물에 걸쳐 한 목록으로 보여 드릴 계획입니다. 대기 등록 때 건물 수를 남겨 주세요.
베타 혜택은 언제까지인가요?
선착순 20곳까지이고, 등록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. 정식 가격은 출시 전에 먼저 알려 드립니다.